법령 접골사·침사·구사·안마사자격시험규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0년

1. 대구지법 2010. 4. 1. 선고 2009고단5167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법위반] 항소[각공2010상,802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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